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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 상표 서명 제재, 해외 대리인 실무 영향 점검
USPTO가 해외 출원 대리 업체의 허위 서명에 대해 선례적 제재 명령을 내리면서, 해외 대리인을 통해 미국 상표를 출원하는 기업의 서명 확인 실무가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상표 출원을 해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 발표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USPTO는 지난 6월 13일 Stelcore Management Services, LLC 라는 해외 출원 대리 업체에 대해 선례적(precedential) 성격의 행정 제재 명령(Final Order for Sanctions)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출원인과 대리인 서명을 부적절하게 기재하고, 서명인 정보 및 대리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상표 출원 절차를 종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례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기준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나요?
해외 출원 대리 업체(foreign filing firm)를 통해 미국 상표 출원을 맡기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직접적인 영향권입니다. USPTO는 허위 서명 정보는 등록에 적합한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상표만 등록하려는 USPTO의 임무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표님 회사의 출원 서류에 대리인이 임의로 서명을 기재했을 경우 해당 출원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고의적으로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적절한 서명은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대표님 회사가 해외 대리인에게 미국 상표 출원 서명 절차를 맡기고 있다면, 실제 서명 주체가 출원인 본인 및 담당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TMEP(상표심사편람)는 오는 11월 이번 명령 내용을 반영해 개정될 예정이라, 대리인 선정 및 서명 확인 관행도 그에 맞춰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대리인을 통해 미국 상표를 출원 중이시라면, 서명 관련 서류에 실제 서명자 정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대리인 측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USPTO issues Order for Sanctions against foreign filing firm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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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issues-order-sanctions-against-foreign-filing-firm)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