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의 WIPO GIPAP 파일럿 참여, 무엇이 쟁점인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청(USPTO)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GIPAP(Global IP Assignment Platform)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특허·상표·디자인 자산을 보유한 대표님이라면 이 소식이 실제로 실무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하실 텐데, 아직은 단정하기 이른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에서 어떤 지점이 쟁점이 되는지, 그 지점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

출처에 따르면 현재 특허·디자인·상표의 양도(assignment) 등록은 각 IP office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두고 원문은 "assignments for 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involve recordation with each individual IP office, a time-consuming and often expensive process"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국가에 권리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이 개별 등록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였다는 점이 이번 파일럿 참여의 출발점입니다.

참여 발표가 곧 제도 변화를 뜻하는지는 갈릴 수 있습니다

USPTO의 참여 발표를 "곧 중앙집중식 등록 체계로 전환된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번 단계는 어디까지나 검증 절차에 가깝습니다. WIPO는 2026년 5월 IP office들에 파일럿 참여를 요청했고, 이 단계는 "Phase 2"로 지칭되며 대표 오피스들과 함께 GIPAP 프로토타입의 워크플로우를 개발·검증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즉 지금은 제도가 확정된 단계라기보다 실제로 작동할지를 시험하는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WIPO Global IP Assignment Platform pilot program 발표 원문에서 "가을 2026부터 2027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

USPTO는 이 참여 결정을 내리기 전 교차기능 "tiger team"을 구성해 WIPO의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 결과와 GIPAP 프로토타입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은 특허 담당 부청장 Robin Evans와 USPTO 최고정책책임자 Mary Critharis가 공동으로 이끈다는 점도 원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님이 해외 출원·양도 절차를 챙기고 계신다면, 지금은 신제도 도입 여부보다 이 검증 단계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존에도 USPTO는 USPTO enhances assignment records search process처럼 양도 기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온 이력이 있어, 이번 파일럿도 그 연장선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복수국 출원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시라면, GIPAP가 실제 제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국가별 양도 등록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상황에 따라 해외 IP 자산 관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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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s-tiger-team-joins-wipos-global-ip-assignment-platform-pilot-program)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