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위조상품 총책 구속, 판매자는 불구속…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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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님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라는 지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방송 위조상품 판매, 쟁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표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국내외 유튜버를 모집해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로 꼽힙니다. 쟁점은 조직을 결성·지휘한 총책과 그 아래에서 판매를 실행한 개별 판매자의 책임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가입니다.

총책과 공범, 책임 수준이 갈릴 수 있는 지점

지식재산처는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신병 조치가 갈린 것인데, 이는 위조상품 공급·조직 결성·판매자 모집·교육까지 총괄한 정도와 단순 판매 실행 정도의 차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된 위조상품은 8천여 점, 정품가액으로는 37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결국 가담 경위와 국제공조 실효성

상표경찰은 인터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A씨를 현지에서 체포·송환했습니다. 상표경찰은 판매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위조상품 공급자와 판매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구조의 사건에서는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이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의 브랜드가 실시간방송·SNS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 피해를 겪고 있다면,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조직 구조까지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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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