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베트남 도피 위조상품 총책 검거, 우리 기업엔 무슨 의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브랜드를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위조상품 뉴스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실 텐데요,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사건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총책,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 32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판매조직에는 국내 및 해외 유튜버가 포함돼 있었고, 함께 활동한 공범 B씨(남, 42세)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사범도 국내 상표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번 사건에서 총책 A씨는 국내가 아닌 베트남으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결국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 8.(화) 오전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검거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이 해외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브랜드가 위조상품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문에는 개별 기업의 대응 절차까지는 안내돼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라이브방송·유튜버 채널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실제 단속·검거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대표님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발견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변리사 팁: 위조상품 관련 정보는 지식재산처 소식알림 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니, 우리 브랜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브랜드 보호는 상표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고 유통 단계까지 관심을 두셔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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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7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