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폐플라스틱 항공유 특허, SAF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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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버려지던 폐플라스틱, 하늘을 나는 항공유로 보도자료를 보면, 이란전쟁 여파로 ’26년 5월 국적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 ’16년 이후 역대 최고인 33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전월 7,700원에서 34,100원으로 한 달 새 4.4배 인상되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대표님이 이 분야를 살펴보신다면 짚어볼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항공유, SAF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도자료는 열분해로 만든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는 현재 SAF 인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강점 때문에 차세대 SAF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특허 출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해당 기술이 곧바로 SAF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인증 체계 편입 여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원 통계, 어느 기준으로 읽어야 할까요?

같은 보도자료 안에도 두 가지 다른 순위가 등장합니다. 출원인 국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11.3%(230건)로 3위이고, 다출원인(기업) 기준으로는 SK이노베이션(98건)이 세계 3위입니다. 국적별 점유율과 개별 기업의 출원 건수는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대표님이 시장 진입 전략을 세우실 때 두 통계를 같은 잣대로 섞어 읽으면 경쟁 구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지식재산처는 기술 분류별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항공유로 정제·고도화하는 기술이 965건으로 가장 많고, 촉매·반응기 설계 기술(162건), 열분해 공정 기술(141건)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기술 분류별 출원 밀집도가 향후 심사·권리 확보 전략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특허 출원 통계와 인증 제도 편입 여부는 별개 사안입니다. 기술 분류별 출원 동향을 참고해 어느 세부 분야를 선점할지 검토하실 때, 국적 기준 통계와 기업별 다출원 통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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