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GenAI 특허 급증, 우리 회사에 어떤 판단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WIPO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특허 데이터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두고 실무에서는 해석이 꽤 갈립니다. 대표님 회사가 지금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갈림길을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나왔는데, 무엇이 쟁점일까요?

WIPO는 공개된 GenAI 특허패밀리가 2023년 약 14,000건에서 2025년 37,80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공개된 건수가 그 앞 10년 누적치를 넘어섰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쟁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증가를 '이미 늦었다'는 신호로 볼지, '아직 형성 중인 영역'이라는 신호로 볼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WIPO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요?

• 포화론: AI 관련 특허패밀리 공개 중 GenAI 비중이 8.7 퍼센트로, 2023년 6.1 퍼센트·2017년 4.2 퍼센트에서 올라왔다는 점을 들어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확장론: 반대로 GenAI가 전체 AI 특허에서 차지하는 몫이 여전히 한 자릿수라는 점에 무게를 두면,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고 읽을 여지도 있습니다.

• 주체 변화론: WIPO는 GenAI 특허가 기술기업뿐 아니라 금융·통신·인프라 등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경쟁이 심해졌다는 뜻으로도, 응용 분야가 넓어졌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 변리사 팁: 같은 통계라도 우리 회사가 GenAI 모델 자체를 만드는지, 특정 산업에 응용하는지에 따라 읽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통계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오기보다 우리 사업의 위치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까요?

국가별 수치는 방향을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 중국은 2024년과 2025년에 43,000건이 넘는 특허패밀리를 공개했고, 미국은 같은 기간 92 퍼센트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210 퍼센트로 상위 발명국 중 가장 높은 상대 성장률을 보이며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 시장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통계보다 자사 제품의 실제 판매 경로와 경쟁사 위치가 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출원 전반의 흐름은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Rose in 2025, with Digital Communication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 Showing Strong Growth에서도 다뤄집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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