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학생 정착 지원, 개인·대학·국가 단위로 갈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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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사업은 어느 단위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설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스퓨처 이현재 대표 인터뷰에는 개인·대학·국가 단위로 나뉘는 세 가지 사례가 함께 소개돼 있어,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는 대표님이라면 단위별 차이를 비교해볼 만합니다.

개인·대학·국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았나

예스퓨처는 하나의 서비스로 모든 문제를 풀지 않고, 대상 단위를 달리한 세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 개인 단위: 2024년 2월 설립된 예스퓨처는 AI 기반 비자 솔루션 '비비자(VIVIS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대학·기관 단위: 개인을 대상으로 한 B2C 서비스와 대학·기업·지자체를 위한 B2B SaaS를 함께 운영하며,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B2B2C 시장도 개척했습니다.

• 국가 단위: 올해 2월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와 한국·베트남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과 노동자, 전문 인재가 보다 투명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세 사례는 어디에서 갈리나

대상 단위가 다르면 다루는 범위와 협력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학 단위 사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RISE사업단이 추진하는 '충청북도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해 충북 지역 6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국가 단위인 베트남 NIC 협약은 유학생과 노동자, 전문 인재가 보다 투명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둡니다. 개인 단위의 비비자가 비자 관리와 서류 작성이라는 실무 지원에 집중한다면, 대학 단위와 국가 단위로 갈수록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신뢰 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이 뚜렷해지는 셈입니다.

어느 단위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려면

세 사례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번역이나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AI로 효율화할 수 있지만,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어디에서 생활할지처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에는 사람의 판단과 신뢰가 개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반복 처리에 가깝다면 개인 단위 자동화가, 여러 기관과의 정보 연결이 필요하다면 대학·국가 단위의 협력 구조가 더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AI 기반 비자·행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 자체가 특허나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어떤 기술 요소를 권리화할지 점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육부의 '스터디 코리아 300K' 정책이 2025년 유학생 32만 명 시대를 예상보다 빠르게 연 만큼, 정착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표님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단위를 택하든 원문이 강조하는 신뢰 구축이라는 축은 공통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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