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청년창업 우대보증 2천억, 신용등급 안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 보증을 발표하면서, 대표님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많이 오갑니다. 원문 발표 기사를 근거로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증, 정확히 누가 얼마나 받나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이끄는 유망청년창업기업에 총 2,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협약보증을 제공하고, 대상기업은 향후 5년간 보증비율이 최대 100%까지 오르고, 보증료율은 최대 0.7%p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에서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잔액을 포함한 총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기업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0.3%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총 보증금액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붙어 있어, 기존 보증 잔액이 이미 많은 기업이라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특허·상표 출원 자금도 창업 초기 금융비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증 우대와 함께 IP 확보 일정도 같이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지나요?

네, 보증과 별도로 금리 우대가 붙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같은 기업에 최대 1.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청년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증 우대와 금리 감면을 함께 걸어 창업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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