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202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바쁘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식재산권 분야에 중요한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운영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될 핵심 업데이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이 시점에, 새로운 제도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시면 더욱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은 3가지 핵심 이슈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5분만 투자하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글/그림: 배지헌 대표변리사, 한승준 부대표변리사

1. 특허법 개정 - 특허 침해 범위 대폭 확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개정으로 '수출' 행위도 특허 침해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생산, 판매, 수입만 침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침해에 포함됩니다.

이는 특허권자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수출 중심 기업들은 특허 침해 리스크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수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2. 상표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3배에서 5배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상표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노리는 조치로, 온라인 위조품 유통업체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상표 이의신청 기간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상표등록 전체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는 개정법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상표권을 이미 확보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상표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상표등록 전후로 더욱 신속한 브랜드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3.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 신보·기보 대출로 성장 동력 확보!

하반기 사업 확장이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다양한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과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주요 프로그램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창업 관련 특례보증은 통상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프로그램에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최대 10억원),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최대 3억원) 등 다양한 보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증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 전략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이 궁금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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