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왜 지금 다시 나왔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는 정책금융 상품의 후속편이 왜 다시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소식은 왜 지금 나왔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즉 1차 상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후속 조치로 2차 펀드가 마련된 셈입니다.

• 모집금액: 2차 펀드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이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됩니다.

• 참여 제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됩니다.

1차 판매 때는 어땠나

1차 판매 방식과 비교하면 이번 2차 판매에서 절차가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가입 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사업 자금 운용 차원에서 정책펀드 참여를 검토 중이라면, 이런 절차 변화가 실제 가입 과정의 체감 난이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 1차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스크레이핑제도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판매 채널: 펀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정책금융 상품은 회차마다 절차나 배정 조건이 조금씩 바뀌므로, 앞서 참여한 이력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2차 공고의 가입 제한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하나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모집금액의 일정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합니다. 이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즉 같은 판매 기간 안에서도 시점에 따라 배정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초반과 후반의 가입 조건 차이를 나눠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며,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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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3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