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리사 등록·폐업 공고, 7월엔 몇 건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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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업무를 맡길 변리사를 찾다 보면 "이 분 등록된 변리사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매달 공고하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현황을 통해 대표님도 이런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2025년 7월 공고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공고는 왜,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제5조의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달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으로 2025-08-06에 작성되었습니다. 즉 법령상 의무 공고이며,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따른 임시 공고가 아니라는 점을 대표님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7월 공고 대상은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공고대상은 총 14건이며, 그 안에서 등록과 폐업으로 나뉩니다.

• 등록: 12건

• 폐업: 2건

세부 명단이나 개인별 정보는 첨부파일(붙임_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문_7월.pdf)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에는 건수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 공고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담당 변리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상태인지, 혹은 최근 폐업 처리된 이력이 있는지는 계약 전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다만 이번 공고 본문만으로는 등록취소나 폐업의 개별 사유까지는 알 수 없고, 세부 사항은 정본 공고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매달 공고되는 자료이니, 거래 중인 변리사·특허사무소의 등록 현황이 궁금하시면 2025년 6월 공고나 2025년 8월 공고처럼 인접 월 공고도 함께 살펴보시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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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4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