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10월 변리사 등록·취소 공고, 대리인 실사에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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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 무엇이 달라졌나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 제5조의3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10월 한 달간의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현황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대상은 17건이며, 이 중 등록 16건, 등록취소 1건입니다. 특정 변리사가 아니라 등록·취소 건수만 공개되는 형식이라, 개별 대리인의 자격 상태를 확인하려면 첨부된 공고문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가

출원 대리를 맡기고 있거나 새로 위임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이번 공고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의 특허·상표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가 최근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혹은 신규 등록자인지에 따라 위임 관계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 중 사건: 담당 변리사의 등록 상태가 변경되면 사건 처리 연속성에 영향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 신규 위임 검토: 처음 거래하는 특허사무소나 변리사라면 등록 여부를 공고문으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유용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점검할지

대표님 회사가 진행 중인 출원·심판 건이 있다면, 담당 변리사 정보를 사내 계약 관리 문서에 함께 기록해두고 이런 공고가 나올 때마다 대조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대리인과 동시에 일하는 회사라면 이 확인 작업을 정기 업무로 편입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자체에는 개별 성명과 세부 사유가 담겨 있으니, 위임 중인 변리사가 있다면 원문 공고의 첨부파일을 직접 열람해보시길 권합니다.

이후 달의 현황은 2025년 1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대표님 회사의 대리인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맞춰두시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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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6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