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5년 출원 급증, 스타트업 실무자가 지금 점검할 것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출원 건수가 늘었다는 건 곧 경쟁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5년 특허출원은 260,797건, 상표출원은 324,926건, 디자인출원은 60,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만 보면 특허 +9.3%, 상표 +7.3%, 디자인 +4.1%로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대표님이 준비 중인 브랜드명이나 기술이 있다면, 같은 시장에서 먼저 출원하려는 경쟁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요

신규출원인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신규출원인에 의한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3,735건(+18.5%), 상표출원은 68,759건(+9.2%) 늘었습니다. 특히 K-뷰티 관련 화장품(03류) 분야 신규출원인 출원은 **+4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중소기업·개인·외국인 중심으로 출원이 늘었습니다. 특허 쪽에서는 전자상거래(49.0%), 게임(45.6%), 의료(38.6%) 등 창업·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 비중이 커졌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이 네 분야 중 하나에 걸쳐 있다면, 이미 경쟁사들이 출원을 서두르고 있는 시장에 속해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부분

출원인이 몰리는 분야일수록 선출원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브랜드명이나 신제품 아이템을 확정했다면 출원 검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대비해 통계적 신뢰성 저하나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AI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에서 유의할 부분입니다.

💡 변리사 팁: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가 상표·디자인 출원에 약 2개월 선행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이라면 출원 시점을 앞당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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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8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