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4월 변리사 22명 등록, 실무팀 협업망은 넓어졌나 점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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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026년 4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정기 공고이지만, 대표님 회사의 특허·상표 업무를 맡길 변리사를 확인하는 실무팀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정보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22건 등록, 1건 등록취소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 대상은 **23건[등록: 22건, 등록취소: 1건]**으로, 공고문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달에만 신규로 활동을 시작하는 변리사와, 반대로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례가 함께 발표된 것입니다.

어떤 회사·상황에 영향이 가는지

외부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이 공고가 남 일이 아닙니다. 담당 변리사의 등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신규 등록된 변리사 중 협업을 검토할 만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원 대리 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앞둔 대표님이라면, 상대방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공식 공고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인력과(연락처 042-481-8479)이며, 자세한 등록·취소 대상자 명단은 첨부파일인 '2026년 4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pdf'에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확인이 필요하면 이 첨부파일을 직접 열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사내 IP 담당자라면 협업 중인 변리사·특허법인 리스트를 분기별로 이 공고와 대조해보는 루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취소 대상자가 현재 대리인으로 남아 있다면 진행 중인 출원·심판 업무의 대리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발표되는 이 공고는 2026년 3월, 2026년 5월 등 이전·이후 공고와 함께 누적 확인하면 협업 인력 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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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8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