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적극행정 모니터단, 대표님 회사의 IP 애로 창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 IP 행정에 의견을 낼 공식 창구가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식재산 적극행정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제도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동안 개별 민원으로만 전달하던 제도 불편 사항을, 이제는 정식 모니터단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입니다.

어떤 회사·담당자에게 영향이 가나

모집대상은 특정 요건을 좁게 정하지 않고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 대상1: 기업·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

• 대상2: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이 많은 국민

• 대상3: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특허·상표 출원과 관리를 사내에서 직접 챙기는 대표님이나 IP 담당 실무자라면 대상1에 바로 해당합니다.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담당자도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 변리사 팁: 출원·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행정 불편이 있다면, 개별 문의보다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으로 공식 제출하는 편이 정책 반영 가능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활동내용은 지식재산 제도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개선의견 제출과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활동·행사 참여 등입니다. 신청은 지원서 작성 후 E-mail(lsayou@korea.kr) 제출로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2026. 6. 1.(월) ~ 6. 12.(금), 모집인원은 20명입니다. 사내에서 IP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이 기간 동안 반기 업무 일정에 모니터링·설문 참여 일정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 상장 및 포상금이 수여되고, 기관 기준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도 부여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담당자 개인의 활동 실적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지식재산 적극행정 모니터단 모집 안내(~6.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9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