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026년 상표조사분석 사업, 전문기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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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025년 12월 19일 2026년 상표조사분석 사업 계획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라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대표님.

우리 기관이 이 공고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근거 고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 고시 제4호, 2025. 10. 30.) 제18조에 따른 공고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자격: 상표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연락처 042-481-5268)로 문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2026년 상표조사분석 사업계획 공고(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46호) 원문·hwpx·pdf를 내려받아 세부 요건을 대조합니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 제출 서류: 사업수행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고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 제출 근거: 공고문이 명시한 근거 조항(고시 제18조, 상표법 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과 우리 기관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첨부파일 확인: '2026년 상표조사분석 사업계획 공고_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46호' 파일명이 우리가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관련 공고 대조: 같은 상표심사지원 체계의 2026년도 상표심사지원(분류) 사업계획 공고와 대상·요건이 겹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에는 접수 기간의 구체적 날짜가 별도 첨부파일(hwpx·pdf)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첨부파일 원문을 반드시 열람해 세부 일정과 제출 형식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출 직전,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항목입니다

• 역량평가 연계 여부: 같은 시기에 게시된 2026년 국내 상표조사분석 사업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 공고와 이번 사업 계획 공고가 별개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문의 채널: 서류 작성 중 의문이 생기면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8) 또는 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합니다.

• 최신 공고 확인: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정정·추가 공고가 올라왔는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대표님, 전문기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요건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3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