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상반기 특허·상표 출원 급증, 실무 대응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제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상반기 출원 시장이 단순히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건수 자체가 역대 최대로 뛰었습니다

'26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141,259건, 상표출원은 180,787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109,322건, 152,419건) 대비 각각 29.2%, 18.6%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원 건수가 늘었다는 건 심사 대기 물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라, 특허·상표 심사 처리 일정도 이전과 같은 흐름으로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SW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체감이 더 클 겁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호조가 컴퓨터·소프트웨어(SW)·정보서비스 분야의 출원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허 출원비중 1위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지난해 상반기 10.5%에서 올해 상반기 16.0%로 비중이 확대됐고, 상표에서도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제42류)'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SW·AI 관련 업종이라면, 같은 업종 내 출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출원 전략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

개인 특허출원 중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 비중이 '23년 상반기 28.8%에서 '26년 상반기 66.7%까지 크게 높아졌고,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등이 개인의 직접출원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습니다. 신규출원인 출원 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74.2% 증가해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29.2%)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직접출원이 늘었다는 건 명세서 품질이 제각각인 출원이 함께 늘었다는 뜻일 수 있어, 대표님이 신규 아이템을 출원할 때는 청구항 작성과 선행기술 검토를 더 꼼꼼히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출원 건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동일·유사 아이디어의 선출원 여부 확인이 평소보다 중요해집니다. 신규 아이템을 준비 중이시라면 출원 전에 선행조사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출원 증가가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도 출원 시기와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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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5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