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궁금증, 서민전용분부터 세제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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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자금 조달과 관련된 정부 발 소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특허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참여성장펀드 소식을 대표님께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언제, 얼마 규모로 나올까?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펀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모집금액: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

• 판매 기간: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 가입 경로: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민전용분은 어떻게 배정될까?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됩니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은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이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이 잔여 물량이 판매됩니다.

• 온라인 판매 제한: 첫 5영업일 동안 온라인 판매 물량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

• 소득확인: 1차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절차 간소화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 임직원 중 개인 자산관리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1차 가입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1차 가입자는 2차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과 중도 처분 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23~2025년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

• 만기·양도: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며,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 가능

• 중도 양도 시: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유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대표님께 적합한 상품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3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