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전 체크리스트 총정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매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도 개인 자산 운용 차원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궁금증, 서민전용분부터 세제혜택까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판매 기간,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판매 기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됩니다.

• 모집금액: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입니다.

• 가입 제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됩니다.

• 판매 채널: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초반 일정과 한도

• 서민전용분: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됩니다.

• 온라인 물량 제한: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이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됩니다.

• 소득확인 절차: 1차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가입 한도: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이며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다릅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검토하신다면, 최소 가입 금액이 판매사별로 다르니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후반 일정과 세제혜택

• 후반 판매: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이 판매됩니다.

• 세제혜택: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세제혜택 제외 대상: 2023~2025년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환금성 조건: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며,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유동성이 낮은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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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3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