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CPTPP 경제성 잠정치, 우리 회사와 무관한지 점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숫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만큼, 대표님 사업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분석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범위 정하기

• 거시경제: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 제조업: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산업연구원 분석)

• 중소기업 기반: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농림수산업: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 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발표 주체 확인: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 수치의 성격 확인: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확인: 세부 수치와 부처별 문의처는 정부, CPTPP 가입 경제성장 효과·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기사에서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제조업·중소기업 기반은 증가로, 농림수산업은 감소로 분석돼 있어 대표님 사업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에 따라 체감 방향이 반대일 수 있으니 먼저 분야를 구분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공개 방식 확인: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 향후 소통 계기 확인: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의견 반영 범위 확인: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 및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60)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