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CPTPP 가입 잠정치, 우리 회사 생산계획엔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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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거시경제 수치보다 산업별, 특히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별도로 산출됐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전체와 중소기업을 나눠 본 수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중소기업 몫'이 분리된 숫자다

산업연구원의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번 잠정치의 핵심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제조업 기반이라면, 이 수치는 업계 전체가 아니라 우리 규모대의 기업군에 걸리는 변화 폭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업종·거래처를 둔 회사가 이 숫자와 맞닿는지

•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산업연구원 분석에서 별도로 계상된 대상이라 생산파급효과 변화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거래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서 협정 발효 후 15년 간 농업 생산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 연평균 606억 원, 수산업 생산 연평균 817억 원 감소가 예상돼, 이들과 거래하는 제조·유통업체도 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 CPTPP 회원국과 교역 비중이 있는 기업: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배경에는 회원국 확대와 통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잠정치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도 명시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 수치로 사업계획을 바꾸기보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군에 속하는지, 원부자재나 판매망이 농림수산업 쪽과 얽혀 있는지부터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용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할 일은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생산 구조가 이번 분석에서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라면 생산파급효과 증가분 범위 안에 우리 품목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농림수산업 관련 매입·매출 비중이 있다면 감소 전망치가 거래 구조에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지 미리 짚어두는 정도가 현재로선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내용은 CPTPP 가입 경제성장 효과·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원문에서 부처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업종 단체를 통한 의견 개진 창구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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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60)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