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디스플레이 우선심사, 대표님 출원 놓치기 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대표님이라면,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기준으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우리 출원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점검하셨나요?

• 출원 형태: 이번 공고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 성격: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로 지정된 대상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변경(연장)" 공고한 것입니다.

• 근거 법령: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공고 번호: 이번 건은 지식재산처 공고 2025-14호입니다.

• 발령일: 공고문 하단에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세부 근거 고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이 적용 근거입니다.

• 담당부서 연락처: 특허제도과, 042-481-8243으로 세부 요건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고는 대상 기술분야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출발점일 뿐, 실제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첨부된 고시 원문과 출원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신청 전 다시 한번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첨부파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4호)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에 세부 대상 기술이 담겨 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술분야 비교: 같은 취지로 반도체 기술, 이차전지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도 별도 공고로 지정되어 있어, 대표님 사업 분야가 여러 기술에 걸쳐 있다면 함께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게시일 확인: 공고 작성일은 2025-10-31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후 변경 공고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 최신 공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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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