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ESS 특허출원 1위, 한국 기술력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출원 건수 1위가 곧 기술 주도권을 뜻할까요?

지식재산처는 최근 20년간('04~'23년) IP5(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에 신청된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특허출원을 분석해, 한국이 **6,030건(41.3%)**으로 국적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위(4,605건)를 기록했고, 삼성SDI가 3위(242건), LS일렉트릭(114건)·삼성전자(78건)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출원 건수 1위라는 지표가 곧바로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뜻하는지는 대표님이 사업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통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갈래는 출원량과 증가율을 그대로 기술 주도권의 지표로 읽는 해석입니다. 한국은 최근 3년간('21~'23년) 연평균 출원 증가율에서도 **68.6%**로 미국(53.1%), 중국(48.2%), 독일(33.3%), 일본(12.1%)을 앞섰다는 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갈래는 출원 건수가 개별 기업의 권리 범위나 실제 사업화 성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세부 기술별로도 저장장치 안전·관리 기술이 7,705건(52.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 분야는 특정 세부 기술에 출원이 몰려 있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살펴야 할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대표님의 사업에 더 맞는지는 통계 수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발 기업이라면 장주기 저장 기술(5,338건, 36.5%)이나 전력변환·연계 기술(1,562건, 10.7%)처럼 상대적으로 출원 비중이 낮은 영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혹은 상위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겹치는 영역인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출원 건수 통계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출발점일 뿐, 대표님 기업의 특정 기술이 기존 특허와 충돌하는지는 별도의 선행기술 조사와 검토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