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우리 회사 브랜드 관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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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를 흉내 낸 제품을 발견해도,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지식재산처 안내는 그 지점을 바꿉니다.

신고를 받아주는 공식 창구가 생겼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K-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7.30.~8.31.)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개별 기업이 각자 대응하던 영역에 공적 접수 통로가 하나 더 생긴 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먼저 영향이 갈까요

• 수출 기업: 해외 매장에서 유사 제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겪는 회사라면 활용 여지가 큽니다.

• 온라인 판매 기업: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의심 리스팅을 확인하는 업무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소비재·콘텐츠 브랜드: SNS에서 브랜드가 도용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해 온 회사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은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의심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판매 채널이 이 세 곳과 겹친다면, 이번 소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변리사 팁: 신고 창구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사례를 정리해 둘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발견 일자, 판매 채널, 화면 캡처, 판매자 정보를 한 파일에 모아두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브랜드 모니터링을 담당자 개인의 눈썰미가 아니라 정기 업무로 옮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발견 사례를 담아둘 기록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면 신고와 후속 대응이 이어집니다.

셋째, 주력 시장에서의 상표 권리 확보 상태를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신고와 별개로, 권리가 있어야 이후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번 캠페인 기간을 사내 브랜드 점검의 계기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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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1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