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짜 K-상표 신고, 유의미한 제보는 누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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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9월 17일 홍대에서 '가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을 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민이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거래처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이미 지난 7월 성수에서 출범했고, 이번 캠페인은 이 신고센터를 더 널리 알리는 자리입니다. 대표님 브랜드가 해외에서 위조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 신고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신고'와 '전달' 사이의 간극

출처에 따르면 국민이 신고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는 곧바로 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유의미한 제보로 확인되면" 해당 K-상표 권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즉 신고 접수와 권리자 전달 사이에 판단 절차가 하나 더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 검토 단계에서 무엇이 '유의미한 제보'로 인정되는지가 이번 제도의 실질적 쟁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판단 주체와 범위의 문제

출처 본문은 검토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라고만 표현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신고센터 운영 측이 1차로 객관적 사실관계(상표 유사성, 유통 경로 등)만 걸러내는 절차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전문적인 권리 침해 여부 판단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이 판단이 침해 성립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라는 언급은 없으므로, 신고가 곧바로 법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후속 지원의 조건부 성격

본문은 "필요시 정부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후속 지원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가짜 K-상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고 접수 자체보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권리자 전달, 후속 지원 연계라는 흐름 전체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고 창구 주소는 ip-navi.or.kr/kbrands/angel.do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거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사 상표가 해외에서 위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고와 별개로 상표권 확보 현황부터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캠페인이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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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5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