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폰트도 특허가 될까? 글꼴 특허의 애매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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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을 맞아 알아보는 글꼴(폰트) 특허!라는 카드뉴스를 게시했습니다. 대표님도 서비스 화면이나 브랜드에 자체 개발한 글꼴을 쓰고 계신다면,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다만 해당 게시물은 카드뉴스 형태로 목록·메뉴 정보 위주로 노출되어 있어, 본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제목과 작성일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글꼴 특허'라는 표현 자체

지식재산처 게시물 제목은 명확히 "글꼴(폰트) 특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글꼴이 특허·디자인·저작권 중 어느 제도와 맞닿아 있는지를 두고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게시물의 본문 상세 설명이 카드뉴스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 텍스트로는 구체적 보호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제목만으로 제도를 단정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같은 사안이라도 접근 각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제목 그대로 해석: 지식재산처가 "글꼴(폰트) 특허"라고 명명한 만큼, 폰트 관련 기술적 요소가 특허 제도와 연결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디자인적 요소 해석: 글꼴의 형태·자형 자체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른 지식재산 제도의 검토 대상으로도 논의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게시물 제목만으로는 어느 해석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보호 형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대표님이 자사 폰트나 로고 서체의 보호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원문 게시물의 세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김은서 작성자 명의로 2024-10-07 작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발행 시점 기준의 안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글꼴처럼 기술적 요소와 디자인적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대상은, 어느 한 제도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게시물 원문과 관련 안내를 함께 살펴본 뒤 검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날 함께 게시된 다가오는 한글날! 한글 관련 특허 카드뉴스도 한글 관련 지식재산 소식을 함께 다루고 있어 참고하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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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68&menuCd=SCD0201222&ntatcSeq=14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