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글로벌 혁신지수 4위, 스타트업 체감과 같을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국가 순위 4위, 우리 회사 경쟁력과 같은 의미일까?

지식재산처는 대한민국, 국제적 혁신 「상위 4」 위상 굳혔다!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가 139개 국가 중 종합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속한 업종·규모에 따라 이 순위가 실제 체감 경쟁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따져볼 지점입니다. 국가 단위 지표인 글로벌 혁신지수와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입부문 4위, 산출부문 6위 — 어느 쪽에 무게를 둘까?

보도자료는 "우리나라는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5개 투입부문은 상위권이지만, 실제 산출 성과로 이어지는 산출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인적자본·연구 분야는 8년 연속 세계 1위, 국제적 상표 가치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포함하는 창의적 산출 분야는 세계 2위로 평가되어"라는 대목도 있어, 산출부문 전체 순위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보도자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및 PCT 국제특허출원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 단위 통계로 산출된 지표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개별 출원 전략이 이런 거시 지표와 곧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사 기술의 권리화 시점과 범위는 별도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9개 세부지표, 어디까지 근거로 삼아야 할까?

이번 지수는 "총 7개 분야, 총 79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었으며", 그 안에서 투입부문과 산출부문의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간 비교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는 이 79개 세부지표 중 어느 항목이 순위를 좌우했는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근거로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위스가 1위를 차지하였고, 스웨덴, 미국, 한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라는 국제 비교 결과도 함께 발표됐는데, 대표님 업종이 속한 세부지표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