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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년 성장사다리 공고, 주관기관·신청 단계로 나눠 보기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지원) 공고를 주관기관 범위, 제출 단계, 사업명 표기 기준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역 기업을 돕는 정부 공고는 같은 사업명 아래에서도 주관기관과 신청 단계에 따라 나뉘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공고를 살펴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올린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지원) 공고를 기준으로 원문이 구분하는 유형들을 서로 견줘 보겠습니다.
원문이 나누는 두 축은 주관기관과 제출 단계입니다
원문은 이 사업을 비수도권 14개 테크노파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제출서류도 (예비신청)과 (과제신청)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한 공고 안에서 단계가 둘로 구분됩니다. 목록에는 두 항목의 이름만 보일 뿐 세부 서류는 표시되지 않으니 원문을 열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첨부 양식도 두 가지입니다. [양식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hwp 와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 이며, 이름만 보면 앞의 양식은 동의와 서약, 뒤의 양식은 자격 확인에 쓰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업명과 공고명 표기는 어디서 갈리나
사업명 기준: 사업명에는 (비R&D)가 붙어 있어 R&D 과제와 구분되는 비R&D 사업으로 표기됩니다.
공고명 기준: 본 공고 제목은 지역명 없이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지원)입니다. 같은 사업명에서 제목에 (세종)을 붙인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세종) 공고도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범위: 제목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여기까지이며, 두 공고의 신청 조건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먼저 볼 것은 주관기관 범위입니다. 원문은 근거 조항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를 듭니다. 이 특례가 어떤 범위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주관기관 문구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 양식으로 넘겨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 제목만 보고 유형을 정하기보다, 주관기관 문구와 첨부 양식 두 가지를 함께 메모해 두시면 검토 순서가 정리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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