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15분·3회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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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표님 회사 차량이나 영업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챙겨두실 만한 제도 하나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15분'과 '3회'라는 경계선

이번 제도의 핵심은 감면은 차량당 해당 연도에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진입은 진출 후 15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이 15분이라는 시간과 3회라는 횟수가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경계'라는 점입니다. 출구를 잘못 나간 뒤 복잡한 요금소 구조 때문에 재진입이 지연되는 경우, 몇 분 차이로 면제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어디까지가 적용 대상인가

이번 정책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행 구간에서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착오 진출 지점이 어느 요금소에 속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대표님 회사 차량이 자주 다니는 구간이 어느 쪽인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땐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고,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된다는 구조상,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 판단에서 고려할 지점입니다. 안내 멘트가 없다 보니 실제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에서의 조회 기록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변리사 팁: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대표님 회사 법인 차량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시면 놓치는 감면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안내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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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3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