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호남권 전력망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 시점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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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호남권 계통 제약 해제 소식이 반가우실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의 절차와 시점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다루는 절차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통 포화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한됐던 호남권을 대상으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와 신규 접속제도 시행이라는 두 축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님 사업장이 호남권에 있다면 대기 사업자로서의 조기 접속 신청과, 신규 사업자로서의 개편된 접속제도 신청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원문에 나온 절차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일: 계통 포화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한됐던 호남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10월 1일부터 해제되며, 기존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을 우선 지원한다.

• 2027년 1월: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할 수 있게 된다.

• 내년 상반기: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내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 내달부터: 내달부터 대기 사업자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접속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다음 달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변리사 팁: 내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계통 접속권도 동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사업에 대해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접속 신청 시점만큼 경쟁입찰 진입 근거가 되는 설비·기술의 정리도 함께 검토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확인 포인트는?

대표님이 실무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 사업자 조기 접속 신청과 신규 사업 접속 신청의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 online.kep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기한은 해당 경로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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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53)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