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무엇이 지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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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는 소식, 대표님도 접하셨을 텐데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언제 지정됐는지 대표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은 어디인가요?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99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으로 한국조폐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한국조폐공사

• 대표자: 성창훈

•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한국조폐공사)

공고문은 2026년 3월 23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어떤 법령 범위에 근거하고 있나요?

공고문 원문은 "「발명진흥법」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지정은 특정 법령과 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표님께서 관련 제도를 살펴보실 때 이 조문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변리사 팁: 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나 자격을 확정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업무 위탁이나 협력을 검토하실 때는 공고 첨부파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고 원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참고하면 될까요?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은 지식재산처 정책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페이지에는 첨부파일로 「산업재산권_보호전문기관_지정공고문.pdf」가 게시되어 있어, 세부 내용이 필요하신 대표님은 원문을 직접 열람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보호정책과이므로,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로 연락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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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7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