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혁신제품 1차 규격추가, 신청 대상 판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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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1차 규격추가 모집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번 공고가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규격추가라는 절차의 성격

• 공고문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1차 규격추가』 공고를 안내하며, "규격추가를 희망 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항목은 (예비신청)과 (과제신청) 두 단계로 나뉘어 있고, 서식1부터 서식6-2까지 제품규격서·자기점검표·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등이 요구됩니다.

• 다만 공고문 자체에는 "규격추가"가 정확히 어떤 범위의 변경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붙어 있지 않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기업만의 절차인가, 해석이 갈리는 지점

• 공고문 문구는 "규격추가를 희망 하는 지정기업은"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군 확장 절차로 읽히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 반면 별첨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자주 묻는 질문" 자료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세부품목별 목록(필수특이사항 포함)"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점은, 세부 품목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대표님 기업이 지정기업인지, 이번 규격추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첨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제출서류 중 (서식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와 (서식5)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은 별도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접수기간(2026-03-23 ~ 2026-04-13) 안에 준비가 끝나야 하는 항목인지 미리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 접수기간은 2026-03-23부터 2026-04-13까지로 안내되어 있고, 문의 연락처는 1357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이나 규격추가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공고문 본문과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자료, 그리고 필요 시 연락처를 통한 확인을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회차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모집 안내문도 같은 성격의 공고였던 만큼, 반복되는 절차 안에서 대표님 기업의 지정 이력과 제출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1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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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56&aplySn=1&buclCd=S9111&buclYy=&dtlAncmSn=2&pageIndex=7&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