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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지정기업 판단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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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제품 규격을 추가하려 할 때 무엇이 판단의 축이 되는지, 대표님 입장에서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안내문은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신청 자격의 핵심이 '기존 지정기업'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출서류 목록에 세부신청서, 제품 개요, 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제품규격서(일반제품·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서식이 걸려 있어, 어떤 서식이 자사 제품 유형에 맞는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식6-1(일반제품)과 서식6-2(소프트웨어) 중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제품 성격에 따라 대표님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안내문 본문만으로는 규격추가 대상이 되는 '지정기업'의 범위나 규격추가 심사 기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공고가 신규 지정 신청과 다른, 기존 지정 제품에 대한 규격 확장 절차라는 점은 제목과 서식 구성에서 드러나지만, 그 심사가 신규 지정과 동일한 강도로 이뤄지는지는 안내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제품이 소프트웨어와 일반제품 성격을 함께 가진 경우라면, 어느 서식을 기준으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안내문에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자주 묻는 질문" 별첨 자료와, 시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안내가 1차 근거가 됩니다. 접수 기간은 2026-09-22부터 2026-10-19까지로 명시돼 있어, 서식 선택이나 제출서류 구성에 의문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제품규격서를 일반제품용과 소프트웨어용 중 무엇으로 낼지 애매하다면, 두 서식의 요구 항목을 먼저 비교해 자사 제품의 기술적 성격과 더 맞는 쪽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업의 이전 회차 공고로는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1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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