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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혁신제품 규격추가, 기존 지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
지정기업의 규격 추가가 기존 지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공고를 읽을 때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글은 신청 절차나 기한을 다시 정리하기보다, 공고문을 읽을 때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 보려는 목적입니다. 대상 공고 원문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1차 안내문입니다.
규격추가는 새 지정에 가까운가, 기존 지정의 확장인가?
공고는 취지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라고 밝히고, 신청 대상을 "지정기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을 받은 기업이 규격을 더하는 구조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추가 규격이 기존 지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공고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제품이 이 공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쟁점이 생깁니다.
두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쪽에서는 규격 추가를 기존 지정의 연장으로 보고, 같은 지정 체계 안에서 조달 연계 범위를 넓히는 절차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추가되는 규격마다 별도 적합성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새 지정에 가까운 검토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 해석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제품 설명 자료와 자기점검 내용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을까?
공고 본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서식에 "(서식3)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hwp"와 "(서식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hwp"가 함께 있어, 규격 측면과 조달 측면을 나눠 보는 구조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별첨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이 글은 해당 PDF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변리사 팁: 기존 지정 제품과 추가 규격의 관계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나란히 놓고 해석 차이를 메모해 두시면 내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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