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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명교사인증제 제15회 시험, 합격 판단은 어디서 갈릴까

2026년 발명교사인증제 제15회 1-2급 평가시험 안내에서 서류심사 통과와 최종 합격 기준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응시자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발명교육 관련 자격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서류심사 통과와 최종 합격이 같은 의미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안내한 2026년 발명교사인증제 제15회 1-2급 평가시험 응시자 안내를 놓고, 판단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서류심사 통과가 곧 합격을 뜻할까

공지에는 "서류심사 통과자는 1차 심사결과에" 선정으로 표시된다는 내용과 함께, 응시 대상인원이 "총 245명"이라는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류심사 통과가 자격 취득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이후 평가시험이라는 별도 절차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소속 인력의 인증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두 단계를 하나의 관문으로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 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시험은 "급수별 객관식 40문항(문항당 2.5점)"으로 구성되고,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취득시 합격 (100점 만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읽히지만, 급수별 난이도 차이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공지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제범위 역시 "상기 표준교재에서 90% 출제 및 교재 내용을 응용한 문제해결형 문항 10% 내외"라고 안내되어 있어, 학습 배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시험 장소는 "7개 지역* 동시 진행"으로 공지되었지만, "세부 고사장 위치 및 응시자 유의사항은 추후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어 현재는 예고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류심사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 02-3459-2780" 문의처를 1차 근거로 삼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이 절차를 사내 교육 계획과 연계하신다면, 확정 공지가 나올 때까지는 잠정 일정으로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발명교육 인증을 사내 IP 교육 체계와 연계하실 계획이라면, 세부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유 있는 일정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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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34596&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