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IP-AX 서포터즈 출범, 실무자 의견이 심사·행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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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뀝니다

지식재산처는 6월 19일 「IP-AX* 서포터즈」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민간과 함께 수립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는 지난 5월 20일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첫 행보로, 출원·심사·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할지를 현장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정책이 내부 검토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기업 출원인과 변리사 같은 실수요자의 의견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갈까요? 출원인·변리사 실무 전반입니다

서포터즈는 기업 등 출원인, 변리사와 같은 정책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기업, 법률 및 지식재산 거래·정보 전문가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창작 등 법리적 쟁점, 출원·심사·행정절차상 인공지능 전환 가능 업무, 인공지능 기반 대민 검색서비스, 조직문화 혁신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특허·상표 출원을 자주 진행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검색·행정절차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뀌는 흐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서포터즈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 이후 향후 주기적으로 열릴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번의 발족식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실무 변화가 순차적으로 공지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 모니터링: 대민 검색서비스나 심사 절차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의견 창구: 변리사·출원인 등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이므로, 실무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정리해두면 향후 논의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소식: 같은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영업비밀의 인공지능 보호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참고하시면 인공지능 전환 흐름을 폭넓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인공지능 전환 전략이 아직 수립 단계이므로, 지금 당장 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색·심사 시스템이 개편되면 출원 전략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관련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원문 발표에서 보도자료 정본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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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4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