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식재산 전략포럼, 9월 23일 진행 순서 정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AI 도입과 데이터·지식재산 이슈를 논의한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데이터 계약이나 AI 모델 권리관계를 고민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포럼의 진행 흐름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열린 절차는 어떤 자리였나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9월 23일(수) 오전 7시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 발제①: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이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하면서,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 데이터와 개발사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 발제②: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이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해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의 생성 주체와 이용계약 체결 방식을 카카오헬스케어 실제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 패널토론: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태욱 변호사, 김수연 파트너, 최경진 교수, 김일규 국장이 참여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AI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이런 포럼에서 다뤄진 발제·토론 순서처럼 데이터 확보 단계부터 권리 귀속·보상 논의 단계까지 절차를 미리 나눠 점검해두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포럼은 9월 23일(수) 오전 7시라는 이른 시각에 서울 조선팰리스 4층 로얄챔버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혀, 사전 등록이나 참석 일정 확인이 필요했던 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럼 관련 후속 소식이나 세부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