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역 지식재산 IPRX, 우리 지역엔 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역 자원을 가진 대표님이라면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경제를 살릴 '지역 지식재산' 성공의 비밀 공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대표님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IPRX 사업, 왜 지금 시작하나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역 자산을 고부가가치 지식재산(IP)으로 대전환하는 'IPRX(Intellectual Property Regional Transformation)' 사업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배경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올해 5극 3특 권역의 전체 특허 출원은 52,3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는데, 성장률은 대경권(+27.5%)·동남권(+21.9%)·호남권(+19.8%) 등 비수도권이 수도권(+12.8%)을 압도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이 자생적 경제 혁신 생태계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 셈입니다.

우리 업종·지역도 해당될까요?

적용 범위는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별로는 수도권이 반도체 등 하드웨어를 주도하는 가운데, 전 권역에 걸쳐 금융기술·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업 특허'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동남권 소매업(+1,480%), 중부권 전문 서비스업(+460%), 수도권 금융 서비스업(+352%)의 약진이 대표적입니다.

• 지역 공동체형: 순창 고추장·보성 녹차·의성 마늘 등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

• 인증형: 진안 홍삼·횡성 한우 등 프리미엄 증명·인증 모델

• 융복합형: 보성 녹차밭·이천 예스파크 등 6차 산업 투어리즘 모델

다만 지역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만 타 지역·수입산 원료 의존으로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이름만 특산물' 현상도 함께 지적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1957년부터 3대째 이어온 인천의 노포 '전동집'은 상표와 꾸러미 디자인, '아귀불고기 조리법 특허' 등 종합적인 지식재산 꾸러미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전 4.1억 원이던 매출이 2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원 '북수원시장'도 공동브랜드와 디자인권으로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까지 확장하며 인기명소로 진화했습니다. 제주 신례리 감귤은 정부의 국유특허 '감귤술 제조방법'과 만나 몽드셀렉션 금상·은상을 받은 증류주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 변리사 팁: 지역 특산물이나 골목상권 브랜드를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상표·디자인권 확보와 함께 원산지·제조방법을 특허로 연계하는 전략이 수익 구조를 지역에 환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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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7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