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업통상부가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 중이거나 이미 중견기업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지원 범위에 해당할까요?

• 독자기술·IP 보유 여부: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앵커형 중견기업이라면 1조 원 규모 데카코어(Deca-core) 프로젝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소재 여부: 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라면 13조 7000억 원 이상 투자가 뒷받침되는 5극3특 지역기반 확충 트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제조원청 여부: 제조원청 중견기업이라면 2030년까지 350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 AI 전환 지원(M.AX)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성장단계: 중견 후보기업·초보 중견기업·선도 중견기업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연계되는 R&D·실증·생산·수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기획위원회 구성 시기: 데카코어 프로젝트의 후보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위원회가 연내 구성될 예정이므로, 참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데카코어 프로젝트는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해외진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절벽 완화 내용: 초보 중견기업이라면 금융·R&D·설비 등 지원절벽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장통 완화 제도: 대기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5년 동안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 유예 제도가 중견기업법 개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니, 해당 요건을 미리 짚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데카코어 프로젝트는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표준 확보까지 연계 지원한다고 밝힌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핵심 기술이 시스템 단위 초격차 기술에 해당하는지, IP 포트폴리오가 상용화·해외진출 단계까지 뒷받침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후보과제·품목 발굴 기준: 무역데이터와 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급망 병목·해외의존 품목 후보가 발굴된다고 하니, 우리 품목이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AI 전환 해당 여부: M.AX는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등 분야의 AI 모델 발굴·확산을 다루므로, 우리 업종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 탄소중립 관련 여부: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분야에 해당한다면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과 안전전환(SX) 지원 대상 여부도 재점검 대상입니다.

• 제도 개선 발굴 상황: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와 대·중소기업으로만 구분된 법령·제도의 발굴·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공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5), 중견기업지원과(4375)로 공개되어 있으니 세부 공고 일정은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8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