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K-AI 특허전략 협의체, 참여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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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특허를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지식재산처가 새로 꾸린 협의체가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K-AI 특허전략 협의체' 출범 절차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어떤 범위인가

지식재산처는 10. 1.(목)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형 관련 산·학·연 및 유관 기관과 함께 '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주요 AI 기업과 KAIST, ETRI 등 산·학·연·관 20여 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핵심·응용 특허를 확보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1차 간담회에서는 어떤 순서로 내용이 다뤄지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인공지능(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순서를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

• 2단계: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인공지능(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 소개

• 3단계: AI 관련 특허분석 내용 공유 및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자세한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

대표님이 특히 챙기셔야 할 부분은 '2027년 추진 예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 시점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계획을 '소개'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신청 절차나 접수 기한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수시 간담회를 통해 국제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쟁점을 지속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및 사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기·수시 간담회의 구체적인 회차나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공지되는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협의체 참여 기관이 아니더라도, 2027년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 관련 정책·제도 개선 소식은 추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AI 핵심·응용 특허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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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