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품, K-브랜드 침해 두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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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보도자료에는 K-뷰티와 K-푸드 분야에서 발생한 두 가지 해외 침해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사례는 피해가 벌어지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대표님의 브랜드가 해외에서 어떤 유형의 위험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모방형과 상표선점형, 무엇이 다른가

보도자료에 담긴 K-뷰티 사례를 보면, 조선미녀의 메가 히트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에서 가짜로 제작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하고, 가격대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해 소비자 의심을 피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K-푸드 사례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 상표나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된 것과 함께,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으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례가 갈리는 지점

• K-뷰티형: 플랫폼 유통 채널에서 외관·포장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가격과 외형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위조품이 문제입니다.

• K-푸드형: 단순 모방을 넘어 해외 업자가 상표를 현지에서 먼저 출원해 선점하는 단계가 더해져, 브랜드 자체의 권리 확보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침해가 '유통 단계의 모방'에서 끝나는지, '권리 선점 단계'까지 번지는지에 따라 대응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브랜드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중기부와 지재처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의 제품이 플랫폼 유통망 위주로 해외에 나가고 있다면 위조품 모니터링에 가까운 대응이 필요하고, 현지 상표 출원 전인 단계라면 선점형 피해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진출 전에 주요 수출국에 상표를 선출원해 두는 것이 선점형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제도와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전략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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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