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K-브랜드 침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Q&A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수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내 브랜드가 해외에서 베껴지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최근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Q&A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협업 체계가 생겼나요?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푸드, K-패션 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표나 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이 글로벌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10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착수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피해 유형이 보호 대상이 되나요?

보도자료는 두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 K-뷰티: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에서 가짜로 제작·판매되는 사례로,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K-푸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유명 김 브랜드 상표나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유통되고,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디자인의 위조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는 글로벌 플랫폼이나 현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공통된 특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실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두 기관은 해외에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침해 사례와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진공 GBC는 뉴욕,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등 22개(14개국), 보호원 해외 IP센터는 LA, 베이징, 호치민, 멕시코시티 등 10개(40개국 지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또한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고, 교육·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상표 무단 선점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출원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출 예정국이 정해졌다면 상표 출원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표님의 브랜드가 수출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거점 센터 연계 지원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