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튀니지에 어떻게 안착했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상대국의 지식재산 행정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튀니지에 구축한 시스템 개통 소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 어떤 사업인가요?

지식재산처는 튀니지 특허청과 함께 튀니지 튀니스에서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한국특허정보원 간 공공협력 사업의 첫 사례로, 2023년 373만불(약 42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시작되어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법 제도 및 정보화 자문부터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실무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사용자 교육까지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업무 범위까지 전자화되나요?

대표님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실제로 어떤 업무가 디지털로 처리되느냐일 텐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튀니지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검색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 업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검색, 민원처리

• 이용 주체: 출원인과 기업이 온라인으로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가능

• 기대 효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 향상

💡 변리사 팁: 튀니지처럼 디지털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이 새로 정비되는 국가는 향후 온라인 출원·검색 절차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국가 진출을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현지 특허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지식재산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나요?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사업이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디지털 행정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협력국의 지식재산행정 현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자정부 및 지식재산 행정 경험을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공공협력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성공적 안착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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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5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