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지재권 입문교육 신청, 대표님 회사엔 '적합'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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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제12기 지식재산권 입문 교육 안내(~ 1.23.)를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의 교육대상 표현을 보면 우리 회사가 이 과정에 신청할 만한지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 무엇이 판단 포인트일까요

공고는 교육목표를 "신규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 등 초보자를 위한 지재권 기본개념 이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대상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종사자, 대학(원)생, 일반인 등"으로 폭넓게 적어두었습니다. 목표는 '초보자'로 한정하는데 대상은 '일반인 등'까지 넓혀 놓은 셈이라, 대표님 회사의 실무 경력자가 신청해도 되는지는 문구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 좁게 보는 해석: 교육목표 문구를 우선하면, 이미 지재권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해온 인력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은 입문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넓게 보는 해석: 교육대상 문구를 우선하면, "일반인 등"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신규 채용 예정 직원이나 지재권 업무를 처음 맡게 될 담당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공고문 자체에는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어, 결국 신청 시점에 담당부서 안내를 참고해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판단의 근거는 결국 공고에 적힌 조건 자체입니다. 교육기간은 '26. 2. 23.(월) ~ 2. 25.(수) 3일간이고, 장소는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11호입니다. 신청기간은 **'26. 1. 12.(월) ~ 1. 23.(금)**이며, 교육훈련 경비는 합숙 199,000원, 비합숙 13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고에는 "교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육운영 취소 시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신청했다고 해서 교육이 반드시 열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에 지재권 업무를 처음 맡을 직원이 있다면, 신청 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지식재산교육과, 042-601-4347)에 실무 경력자도 신청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규 담당자 교육 외에 보호 실무나 전문 분야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제7기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안내(~ 4.14.)나 제4기 표준특허 전문 교육 과정 안내(~ 6.23.)도 함께 살펴보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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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7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