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상표 판례연구, 어떤 쟁점이 논문 소재가 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제시한 지정과제 3건에는, 실무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안내보다, 이 지정과제들이 왜 논문 소재가 될 만큼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를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심결 취소 후 정정 기회와 공지예외의 범위

첫 번째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입니다. 두 번째는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를 다룹니다. 두 쟁점 모두 특정 절차에서 권리자에게 어디까지 기회나 효과를 인정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정정 기회와 공지예외 효과 범위를 보는 두 시각

심결 취소 후 재심리 시 정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은 새로운 증거로 판이 바뀐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고, 반대 입장은 절차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지예외 역시 한 번의 주장으로 여러 차례의 공지 전체에 효과가 미친다고 보는 해석과, 공지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과제인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 쟁점도, 동일한 표시가 상품표장과 서비스표장 중 어느 쪽으로 기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런 쟁점은 결국 각 사건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제시한 판시 이유의 논리 구조를 살펴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결과는 12. 4.(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됩니다. 자세한 공모 안내는 정본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 특허심판 쟁점은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정정 기회나 공지예외 주장 시점, 상표의 출처표시 성격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근거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5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