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꿀팁] AI 특허청 간담회로 본 해외 IP 확보 전략, 실무 변화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용 AI 기업 에이아이비즈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AI 심사규정 정보가 현장으로 직접 내려왔다
지식재산처는 9. 18.(금)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인 에이아이비즈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지원 시책,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 개정안,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심사규정 및 실무동향을 소개했습니다. 즉 심사기준 정보가 공고문이 아니라 기업 현장 설명 형태로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소식의 핵심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해외 AI 특허를 준비 중인 기업
이번 간담회 대상인 에이아이비즈는 제조공정 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며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하승재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주요국 인공지능(AI) 특허 심사 규정과 실무동향을 알게 되어 지식재산 실적 자료집을 해외로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I 알고리즘·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여러 국가에 출원 계획이 있는 대표님 회사라면, 같은 종류의 정보 격차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조정할 것: 해외 출원 서류에 IP5 실무동향 반영 여부 점검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인공지능(AI) 분야 심사기준 고도화를 지원하고, 5극3특 권역별로 해외 출원을 희망하는 인공지능(AI) 기업에 국제 특허 심사 실무동향과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AI 관련 발명을 해외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명세서에 각국 심사관이 요구하는 기술적 효과·구현 방식 서술이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 변리사 팁: AI 발명은 국가별로 청구항 작성 방식에 대한 심사 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국내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 출원하기보다 목표국 실무동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지식재산처 정본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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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5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