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특허 허위표시 341건 적발, 실버산업 상세페이지 점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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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의 '특허' 문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 26.(목)~3. 25.(수)까지 주요 열린시장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건(27.3%)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붙여 놓은 '특허' 문구가 더 이상 단순 홍보 문구로만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버산업 제품군일수록 노출 위험이 큽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동보조용품, 찜질팩, 확대경 등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판매·기획 중이라면 이번 조사 결과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열린시장에서 93건 적발되어, '어르신'과 '특허받은' 표현을 함께 쓴 게시글이 소비자에게 이중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 표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전량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대표님 회사도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권리번호가 현재 유효한지, 디자인권을 특허로 잘못 표기하지는 않았는지 대표님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시점입니다.

💡 변리사 팁: 등록번호를 표시할 때는 권리 유형(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과 번호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존속기간이 지났거나 소멸된 권리는 즉시 표시를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배경과 세부 수치는 정본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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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2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