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ETRI 핵심·표준특허, 초고속심사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됐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핵심·표준특허 권리화와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를 얼마나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와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표님이라면 참고할 만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절차를 다루고 있나

이번 보도자료는 ETRI가 '비전언어모델(VLM)·그래프신경망(GNN) 기반 인지장애 예측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6G)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핵심·표준특허로 확보해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흐름의 한 단계로 소개됐습니다.

신청부터 심사 결과까지 순서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 신청 시점: ETRI는 해당 AI 기술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26.3월에 신청했습니다.

• 심사 결과 수신: 신청 이후 21일 만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 후속 논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21.(월) 15시 ETRI를 방문해 핵심·표준특허 확보와 기술이전·사업화 연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변리사 팁: 초고속심사는 신청 시점과 결과 수신 시점 사이의 간격이 사업화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과제를 진행 중이시라면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대표님이 참고하실 부분은, 이번 사례의 신청('26.3월)과 결과 수신(21일 만) 시점은 ETRI의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제도 자체의 정확한 신청 요건이나 절차별 세부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그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 과정에 지식재산 연계 전략(IP-R&D) 지원과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연계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 연계 시점도 개별 과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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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5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