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산업재산권 침해 수사 전문가 활용 연구, 우리 회사와 관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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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공고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산업재산권 침해 수사와 관련된 전문가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표님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부분을 질문 형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고,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29호로 "산업재산권 침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용역(산업재산권 침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 방안 연구)의 수행기관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며, 작성일은 2026-04-23입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첨부파일(hwpx)로 제공되고 있어,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조건은 해당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 우리 회사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연구 주제가 "산업재산권 침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 방안"인 만큼, 실제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제도적 검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 자체는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절차이고, 연구 결과나 제도 변경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침해 이슈로 수사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향후 이 연구의 진행 상황을 참고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인데,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공고에 표시된 연락처는 042-481-5462이며, 담당부서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첨부파일에서 세부 모집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의 수행기관도 별도로 모집한 바 있어, 침해·분쟁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정책연구용역 공고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연구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향후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공고와 진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고시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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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9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