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이달의 심사관' 시상, 심사 신뢰도의 지표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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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지난 4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이 소식을 단순한 인사 소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지에 더 관심이 갑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우수 심사'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두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리 건수가 많은 심사관이 반드시 심사 품질도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꼼꼼한 심사가 실적 지표에서는 불리하게 비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적 중심 평가와 질적 평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나

출처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선정에서는 심사 실적과 품질이 우수한 6개 분야(생활디자인, 식품생물자원, 약품화학, 환경기술, 동력기술, 반도체설계) 심사관 총 6명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심사 실적뿐만 아니라 심사 품질, 전문성,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특허심판원 및 외부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실적 편중 평가라는 비판 가능성을 의식해 절차를 보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의 출원이 어느 심사과 소관인지에 따라 심사 속도·품질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출원의 심사관 성향보다는, 지식재산처가 밝힌 정책 방향(초고속 심사 확대 등)이 내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 정책 맥락으로 읽기

이 시상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외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함께 언급한 정책 흐름을 참고하면 판단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린 심사' 제도를 통해 다출원기업 지식재산 담당자를 '열린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간담회를 개최('25년 24회 개최)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를 도입('25.10)했으며, 인공지능·첨단 생명 분야 새싹 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를 확대('26.2)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로 대표님의 출원 처리에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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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5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